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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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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성택 작성일18-12-30 22:13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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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가 인상됩니다.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1일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도 10만 원 늘어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용범위도 출산 후 1, 그리고 1세 미만 아이까지로 확대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24세 이하 한부모 자녀의 지원은 월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저소득 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가 10만 원 이상 인상되고,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은 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시가 약 13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와 공시가격 6억 원, 시가 약 9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종부세가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까지 인상됩니다. 세금 증가율,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은 300%로 상향됩니다.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올해 군 복무 중 윤창호 씨께서 휴가 때 만취 된 운전자 차에 치여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도 강화됩니다.

맹견에 대한 관리도 달라져 맹견과 외출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또한 2월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기해야 됩니다.

 

내년에 새로이 바뀌는 것들의 취지는 상위계층은 많이 부담을 하고, 하위계층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해가 되면 사회제도처럼 개인들도 많은 변화를 가지려 합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하여 금주나 금연, 다이어트를 계획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운동하기, 독서하기, 저축하기 등을 하자고 다짐을 합니다. 잘 지켜지지 않기에 새해가 되면 늘 비슷한 일들을 계획하곤 합니다.

새해에는 나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나를 위한 저축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후원하는 계획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남의 건강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나의 희생과 배려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 바뀌는 제도와 법들과 나의 새로운 계획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福祉士 표 성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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