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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확대 & 노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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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창희 작성일19-04-15 09:34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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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발전하면서 점점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핵가족화 되면서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외감 속에 외로움으로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고 보면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늙으신 부모님들을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자식 된 도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도리를 잘 알고 있지만 자식들 또한 먹고 살기 바쁜 현실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24시간 돌 볼 여력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복지제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재정문제를 이유로 복지확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복지 포퓰리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역시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복지확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복지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망과 논의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현재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여 간단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복지를 노인·장애인과 같이 평균적 생활수준 이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의 좁은 의미로 정의할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같이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복지개념에 대한 뚜렷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에 따라 복지는 달리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극심한 사회양극화 등 신자유주의 질서의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개념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먼저 복지에 대한 정의가 ‘경제’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측면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복지라는 개념이 단순히 절대적인 빈곤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예를 들어 우리가 노숙 인들의 복지문제를 이야기 할 때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한 사회적 편입이 아니라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복지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복지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이 주인 되는 복지’,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복지’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물론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복지에 대한 개념 역시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복지가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있어 노인들이 외롭고 쓸쓸함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하여 어르신의 가족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임이사    조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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